중첩규제 지역엔 20·18도 이하로 완화… '표고'→'해발고도' 일원화도조례 반영해야 '법적 실효성'… 가평·여주·파주 등 반대, 실효성 불투명계곡·하천을 정비한 경기도가 ... 위해 방문하기도 했던 광주시는 경사도 기준을 현행 20도로 유지하는 안에 안도를 표하는 한편 해발고도를 기준지반고로 적용하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.이천은 ...
이종태·김민수·양동민 2020.12.02
... 규정했다. 남양주시는 규제 중첩 지역에 포함됐지만 이미 경사도가 15도다.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해발고도로 일원화하는 안도 포함됐다. 표고는 높이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시·군별로 개발행위가 ... 미만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. 지형지물이 지어질 때마다 기준점이 높아질 수 있기에 해발고도로 통일, 기준점이 변동되지 않게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. 다만 지역내 적용하는 해발고도는 ...
남국성 2020.12.02
2020.12.03 01면
'난개발 차단' 가이드라인 마련
2020.12.03 03면
경기도, 산지개발 개선·관리지침 시·군 전달